강만수. MB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면서 고환율, 감세, 종부세 폐지 등을 무기로, MB 집권 이후로 더욱 가속화된 양극화와 서민경제 파탄의 토대를 닦고, 특히 종부세 폐지 반대 여론에 대해 "부유층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다.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는게 아니야" 등 수많은 저질 발언들을 싸지르면서 사회적 공분과 비웃음을 한 몸에 받으신 양반이 그제는 정부가 산은지주를 우리금융 입찰 참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공식화 함으로써, 산은지주 회장 취임 이후 반대여론에 아랑곳 없이 노골적으로 추진한 메가뱅크의 길이 막히자 "정치권, 노동권, 학계, 언론이 메가뱅크를 반대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진기한 발언으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함.
지금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대형은행이 지목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쥐20 회의들에서는 각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의제 중 하나였으며, 특히 위기의 지원지인 미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위험투자를 방지하고 대형화를 억제하는 규제방안인 소위 '볼커룰'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를 대폭 반영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작년에 통과됨. 그리고 바로 그제 강만수 회장이 한국의 메가뱅크 반대를 외국전문가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운운 하던 비슷한 시점에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소위에서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은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신화에 제동을 거는가"라는 타이틀로 청문회가 열려 메가뱅크의 폐해가 다시 한 번 강조됨.
공식회견 자리에서는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면서도 여기 저기 다른 자리에서는 뻥까지 동원해가며 메가뱅크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음. 여하튼 어느모로 보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양반은 그냥 잠만 잤으면...




덧글
지나가다 2011/06/16 16:33 # 삭제 답글
강만수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정부 관료를 오래 한 사람이 저렇게 빤히 말도 안되는 정책을 미친듯이 밀어부칠 이유가 없거든요.이명박 정권 초기에 잠시 정치권에서 일었던 파이 논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장을 먼저 하고 분배를 하자는 쪽이 이명박 정권의 입장이었고 반대파는 분배를 먼저 해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쪽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강만수노믹스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성장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한국의 실정으로는 대기업의 수출이 동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환율을 올리고 부유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어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급부는 양극화의 심화가 되겠지요.
어쨌든 대기업을 비호하는 강만수노믹스는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전과 지금의 대기업의 위상을 생각해 보시길. 외국에서 예전에는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브랜드를 알아줬나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까지 강만수노믹스는 성공입니다.
문제는 이 성공의 과실이 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측면에서 강만수나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에요. 최근 이명박의 느닷없는 "공정사회론"은 여론에 밀려서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되었고 분배를 해야 할 상황인데 재벌들이 안따라오니 들고 나온 것이 공정사회라는 모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성장은 해 놓았는데 분배가 잘 안되는 상황이 나을까요 아니면 분배는 잘 되고 있는데 성장은 안되는 상황이 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성장은 해 놓았는데 분배가 안되고 있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나누어 먹을 것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분배가 잘 되면 앞으로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은 미지수이고 불확실합니다. 물론, 분배를 잘 해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얼마나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까요? 요즘은 오히려 신기술의 적용이나 좋은 장비 도입과 같은 자본집약적인 요소들이 기업의 경쟁력 증대에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강만수의 정책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강만수노믹스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장은 잘 해냈으니까요. 메가뱅크도 금융 섹터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기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여야 할 것 없이 파퓰리즘 이상의 정책제안이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초과이윤공유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미자 2011/06/16 23:27 #
덧글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1) 우선 파이 논쟁 즉 성장 vs. 분배 논쟁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있어 왔죠. 벌써 당시부터 소위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 선진 국가들의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대두됐었다는 건 아실겁니다. 다시말해 성장/분배 논쟁은 강만수 회장 장관 재임 시절의 고환율 정책 이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진보에서 중도에 이르는 많은 이들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 하에서는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즉 강만수노믹스에 대한 비판은, 해봤더니 안 됐더라 식의 사후적 비판이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경험적으로 실패한 정책노선을 무모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자들이 예견한데로 강만수노믹스는 철저하게 실패했지요. 님께서는 성공이라고 평하셨는데 강만수노믹스 혹은 성장론자들의 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성장이 분배를 촉진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성장 뿐만 아니라 분배까지도 그 궁극적 목표로 염두에 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트리클다운이펙트라는게 그런거죠..) 님처럼 강만수의 고환율정책 더 나아가 MB정권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성장지상주의 정책이 성장 자체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강만수노믹스가 성공한 것이라는 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들의 레토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실패한 것이지요. 공정사회론이니 최과이윤공유제니 정부가 직접 나서 분배를 강제하는 듯한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도 낙수효과 이론에 기반한 강만수노믹스, MB노믹스의 실패를 증명합니다. 사실 강만수의 고환율정책이 실패라는 건 여권도 인정하는 중론인데, 성공이었다는 주장은 처음 접하는 것 같아 좀 의아했습니다.
더 나아가 강만수노믹스가 한국경제에 성장을 가져왔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소수 수출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윤이 늘어났을지는 몰라도 MB집권 첫 두 해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각각 2.2%, 0.2%였는데요. 이는 참여정부 평균 4.4%에 비해 너무 저조합니다.
2) 성장했는데 분배 안되는 상황, 분배했는데 성장 안되는 상황 모두 피해야죠. 고용없는 성장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배-노동생산성증가-경제성장'이라는 경로보다는 '분배-유효수요증가-투자활성화-총수요증대'의 선순환효과로 안정적 성장경로가 확보된다는 케인즈류의 논리가 많은 중도성향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에 지적했다시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선성장 후분배론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배가 시대정신이라는 건 '줄푸세'의 창시자 박근혜가 복지 운운하는 것만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자 2011/06/16 23:38 #
강만수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게 사실이리면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만수노믹스의 금융섹터로의 확장에 불과할 뿐인 메가뱅크계획도 당장 때려치는게 맞겠죠.실제로 지지자들이 이끄는 메가뱅크담론을 보면 은행의 대형화 자제에만 집착할 뿐 관리,감독,규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금융위기나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듯이 금융부문의 발전의 기본전제는 철저한 규제,감독인데 말이죠...
ㄷㄷ 2011/06/17 09:02 # 삭제
한나라당도 어제 추가감세 철회했고, MB노믹스는 쫑난겨..ㅋ